검찰 개혁 그리고 그 이후

누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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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검찰이 칼을 빼들었으니 무라도 썰어야 한다며 억울한 사람을 기소하는 일, 그와는 반대로 죄를 덮어주는 일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며, 그것들이 실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실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.


* 어떠한 범죄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벌받지 아니하고, 죄없는 사람도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을 받고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 


* 억울한 기소, 거짓자백, 검사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수사나 기소를 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하면 징계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. 


*  이 문제는 검찰총창과 법무부 장관의 싸움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과 직면하는 문제인데..... 안타까운 2020년 


* 근데 검찰 개혁도 좋은데 경찰은 왜 개혁 안하는지도 묻고 싶다. 실제로 실적때문에 범죄자 만드는건 경찰들이 더 x 같은건데 말이지 


* 뭐든 계속해서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면 좋겠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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